의료기관내 환자의 욕설 언어폭력이 모욕죄,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여부

1. 상대방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모욕 밀 위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2. 경찰이 한번 출동했다고 하셨는데, 신상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해신고나 형사고소는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급적 피해신고보다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더 성의있게 수사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모욕,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또한 형사범죄행위와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손해는 재산상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로써 향후 유사 사안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온라인 등지에 병원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사으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상 고객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