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부작용 후기와 법적 문제

Question

성형외과 수술 후 괴사가 일어나 현재 수술부위 살이 없이 푹 패인 상태입니다. 저 이외에도 같은 병원에서 부작용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만을 적어 글 올렸습니다(비방 없습니다)
병원 언급(초성, 위치) 전혀 없고 유추할 수도 없게 부작용 사실만을 적었고, 쪽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 하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병원 명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실만을 적었음에도 병원에서 연락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협박 당했습니다.

댓글에 원장님이 ’수술을 잘 안해보신 것 같아요‘ 등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쪽지로도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동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병원의 고소 협박은 차단하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후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시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일반적으로는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협박죄의 대상이 아니나, 말씀하신 사안의 겨웅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걱정이 많이 되시면 변호사를 통해 당시 남기신 게시물을 검토받으시고, 병원에게 고소 협박이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적절히 경고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성형외과 수술 후 괴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5. 다양하고 입체적인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상담자분의 현재 부작용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정확한 상담자분의 상태와 손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작용이 완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 등을 통해 마무리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신체감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해당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 어렵습니다.

2. 알아서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공익성을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귀하가 무혐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러한 표현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 고소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 자유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안으로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귀하의 표현이 공익적 목적에 기인하였는지, 아니면 비방할 목적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추가적으로 귀하가 쪽지를 보낸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혐의를 받는다면, 업무방해도 같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은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고소 진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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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성립 여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병원명을 명시하지 않은 점: 글에서 병원명을 언급하지 않거나 유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병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특정 병원을 지목하지 않고 성형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영업방해: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한 후기라면 영업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대응 방안: 공공의 이익 강조: 글 작성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즉 소비자 보호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방어할 때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를 통해 글의 내용이 법적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받고,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이 고소를 실행할 경우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관련 판례 경향: 과거 판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형 부작용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 부작용을 사실대로 적시한 글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으며, 병원 측이 정보게시중단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