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약식명령 벌금으로 방어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최초 성매수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서에 아동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방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아동성매수 범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자체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로써, 자칫 경험 없는 자가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시키는 한편 조사 전 충분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구속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을 만한 진술의 방향을 조력하였고, 그와 동시에 법률사무소 정승 만의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하였고, 검찰 송치 전 적절한 금액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주관적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입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불이익도 함께 따져보아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주관적 사정을 통칭하여 양형사유라고 하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 또한 변호인의 역량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 조력에 매진하였습니다.

3. 결론

  사전 구속의 실형 선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