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불기소 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헌팅 포차, 클럽, 노래방 등에서 이성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강제추행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성공사례 역시 유사한 사례인데요. 피해 여성이 노래방에서 남성(의뢰인)으로부터 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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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조건"

강제추행.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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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하며, 그 정도가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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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2017도21939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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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사건의 경위 및 강제추행 불기소"

ㄱ씨(여성)과 ㄴ씨(남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1차 장소인 00술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ㄱ씨(여성)은 1차 장소인 00술집에서 ㄴ씨(남성)이 자신의 옆으로 와서 갑자가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허리를 감쌌으며, 같은 날 2차 장소인 00노래방에서 역시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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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ㄴ씨(남성)는 ㄱ씨(여성)와 함께 놀면서 어깨동무하고 손으로 볼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신체를 만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갑자기 돌변하여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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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와 ㄴ씨가 사건 직후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등에 의하면 오히려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인 ㄴ씨(여성)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피의자 ㄴ씨가 피해자 ㄱ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추행행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사건"

위 사건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본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형사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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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이후 강제추행, 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야 할 수 있으니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혐의를 받은 그 즉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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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현실적인 대처방안 및 감형, 무혐의 방법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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