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만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장애인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상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 성립 범위"
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짓말(위계)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되지 않을 정도의 힘(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장애인 강간죄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 여성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하면서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레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강간죄는 강력 범죄에 해당이 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성 높아"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의 경우 일단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아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장애인 강간 성공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ㄱ씨(남성)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ㄴ씨(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개인적으로 ㄴ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ㄴ씨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ㄴ씨는 자신의 집에서 ㄱ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ㄱ씨는 저희 로펌을 찾아 주셨고, ㄱ씨의 진술에 의하면 ㄴ씨 집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ㄱ씨와 ㄴ씨가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결국 불송치(협의없음)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성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상대 여성분과의 합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던 사레입니다만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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