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의 언어폭력에 견디지 못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B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한 뒤 감금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을 온전히 본인 마음대로 하며 협박, 감금, 폭행, 성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의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사건의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연인의 폭력

   먼저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성폭력, 성희롱, 협박, 욕설,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연인 관계의 일이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연인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한다면 이는 범죄의 행위로써 처벌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4년 간 연평균 1만8000여건 접수 되었습니다.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매일 데이트폭력 신고가 52건씩 발생한 셈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행입니다. 이를 연인들의 일이라 하여 쉽게 말해, 사랑싸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엄연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형태

1. 폭행죄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그 행위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상해죄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강간죄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폭행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맺으려 한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외에도 감금죄,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이 어떠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형사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2018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는 피해자의 탄원서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고 또 다른 사건의 남성B씨는 사귀고 있는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였으나 재판부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로 보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력으로 점철된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로 낭만화해 다른 범죄자와 달리 처벌을 면해주는 측면이 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점차 그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행위가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을 받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가해자가 사랑하는 관계이거나 전 연인이다 보니 처벌까지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정식기소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상대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무마시키는 것을 막고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로 이를 통해 피해자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데이트 폭력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폭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