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술을 마셨고 귀가할 차량을 놓친 탓에 함께 호텔을 찾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호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깨어나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실제 사실과 피해자와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한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각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호텔의 CCTV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술로 인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CCTV 속 피해자의 모습은 진술과는 정반대였으며, 호텔을 나서는 모습도 의뢰인과 매우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위의 사례처럼 합의에 의한 스킨십임이 틀림없음에도 상대방이 변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어두운 터널을 건너시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