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늘어나는 범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던 2022년에 사기죄 재판이 5만건에 육박하면서 그 전년보다 13%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2022년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이는 곧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범죄들이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피해 액수도 상당히 큰 범죄들도 많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본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란?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며,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망’이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묵시적이고 부작위인 것 또한 포함됩니다. 이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부풀려서 말했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 받았어야 하며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로 인해 얻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는 못했다면 사기죄가 아닌 사기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하고 처분하려고 했다면 이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빌려준 돈  알고보면 사기죄로 처벌하고 합의금으로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반려당하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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