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되었을 때 무죄 받으려면?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되었을 때 무죄 받으려면? 

최근 아동학대 신고 빈도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부의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의 기준과 형벌, 그리고 무죄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 기준

아동학대 혐의 처벌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려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학대당한 대상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이나 유기 또한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위와 같은 규정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는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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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우선 법원이 아동학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을 파악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판단 기준 또한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나, 이유가 타당한 주장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행위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가 아닌,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주장이 인정되면 무죄 성립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학대 행위의 정도가 미약하였고, 반복성이 현저히 적거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행위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반복성이 적다는 것 또한 인정하여 감형 또는 무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처럼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입증이 가능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