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의 차이 



오늘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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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다른 재판이나 제도 등으로 구제가능한 수단이 없는데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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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 단체와 국가기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통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다툴 수없는 권력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공권력주체에게 무엇인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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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은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는데 단서조항때문입니다. 단서조항에는 다른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구제절차, 특히 재판을 거치게 되면 그때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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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일반 재판으로는 다툴 수 없는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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