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한 남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 기혼자에 가정이 있음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유부남이 가정이 있음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으나 아내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까 봐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공무원이라 아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기에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고, 이에 저희는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은 의뢰인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피해자라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될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