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높일 수 있는 증거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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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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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파탄의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위자료 형태로 구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산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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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헤어지게 되면 별다른 이혼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소송의 방법등을 통해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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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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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달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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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번 결혼에 실패해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다른 반려자를 만나 부부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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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 번 실패의 아픔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혼이라는 달갑지 않은 경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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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함께 살던 기간동안 두 사람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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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전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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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법원이 사실혼으로 판단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는 가장 먼저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양가 친지들과 함께 명절 차례를 같이 지낸 것에 대한 진술확인서나 사진, 카톡 증거, 기타 가족모임 사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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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 주소지를 하고 있거나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지며, 집안내 가재도구 확인을 통해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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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유재산 즉, 결혼전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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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여도는 본인이 상대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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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은 역으로 청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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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종잣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다면 이때 부동산을 알아보고 투자하는데 일조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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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왔다면 직접적인 자금은 상대배우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담당한 일이 있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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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증거는 실체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이지만, 이러한 증빙이 어렵다면 주변인의 진술이나 간접적인 정황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