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와 상속결격사유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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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가 강가에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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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생이 죽으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형 A씨가 동생을 강가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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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계획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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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사건의 지평선-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 에서는 동생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죽음에 이르게 한 형 A씨가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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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형은 과연 동생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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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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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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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선고를 받은 형 A씨는 과연 상속결격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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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재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는 상속결격사유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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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 재판결과처럼 살인죄는 무죄이고 유기치사죄만 인정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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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죄에서 유기죄란 노약자, 유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포기(유기)하거나 그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기하여 사망에 이를 때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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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유기치사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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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씨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징역 10년형을 살고 나온다면 동생이 남긴 상속재산은 A씨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재혼 후 몇 달되지 않아 사망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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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몇 달 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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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들은 계모가 아버지의 췌장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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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병명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았던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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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실제 해당 사안을 담당한 재판부는 “병명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유기치사에 속하며, 이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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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의무이행을 현저히 해태하거나 유기 및 방치를 하더라도 민법상 정해진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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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 본래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방임과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간접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지만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유기치사죄가 적용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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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해태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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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재산을 노린 유기치사죄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상속의 본질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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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나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일명 '구하라법' 역시 본질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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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결격사유에 유기나 부양의무 해태 조항을 넣을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하는 또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현행법상 상속결격사유가 유기치사를 방조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