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채팅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혐의/ 기소유예)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는 통매음이 잘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되는 통매음의 대부분이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아이디나 게인사가 잘 특정되지 않기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안되지만 특정성이 요건사실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현재 각 경찰서에 폭행보다 더 많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접수되는 현사태를 포래한 근원이기는 합니다.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정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근 어떤 부모님이 게임에서 미성년자가 "섹스할래?"라는 한마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통매음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 본인이나 가족이 혼자 판단하면 안됩니다.

단순한 신체사이즈를 물어본 것, 가슴사이즈를 물어본 것, c컵이냐 물어본 것. 이런 것을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있는 것아 아니라 판례의 예를 들고 여러가지 다른 결정례를 들어 담당 수사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당사자가 아무 모력도 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무조건 무혐의가 안되가 자신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목소리톡에서는 신음소리만 낸 경우에도 통매음의 죄를 인정한 경우가 잇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맹장수술이 쉬운 수술이라고 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술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상당기간 공무원 결격일 뿐 아니라 추후 국제결혼, 선진국으로의 이민, 주재원출국을 위한 비자발급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수사기관의 연락이 왔을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훨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