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20여년 전만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공공장소에서 아동및 청소년에 대해서 귀엽다고 쓰다듬는 행위가 고소되어 아청법상 성추행으로 처벌되고 있고, 카메라등 촬영죄의 처벌대상 촬영물들을 다운받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도 카촬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아청성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되면 1회 불촬물을 다운받은 것만으로도 벌금형이 없어 재판울 받게 되고 영원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기타 전문직의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벌인 순간의 실수도 성범죄로 의율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권유하고 싶은 것은 시급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합니다.

물론 의뢰인을 돈으로만 보고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냥 높은 수준의 선임료를 제시하며 선임을 권유하는 변호사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추후 최대한 상처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하는 변호사라면 사건이 벌어지고 초동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주변의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골든타임을 넘기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일단 변호사에게는 사실데로 거짓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인정되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의미없다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키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면 범죄경력에 기재되지 않기에 생활이나 취업, 선진국 비자발급이나 국제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어 억울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초동단계부터 광범위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주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기소유예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냐는 결국 처음 상담단계부터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첫 조사시부터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오해 여전히 많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를 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거짓말팀지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나가야 합니다.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는 그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그 죄명으로  범죄경력에 기재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과 비자발급 등에 치명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미국대사관등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 번역본을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 벌금형을 받아서는 미국이민뿐 아니라 주재원 등으로 장기체류도 힘든 이유입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죅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은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발생한 사건은 현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