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에서 벗어남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를 재판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송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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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을 신뢰하여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지인에서 사용하게 하였는데 지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등을 획득하고 이를 가지고 각 금융기관인 피고들에게 가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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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를 진행하였고 지인이 위 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자 피고들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부존재 처리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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