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아버지 재산노려 혼인신고한 상간녀, 자녀들이 할 일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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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적 배우자인 상간녀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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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속이 쓰리다못해 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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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은 법적 배우자가 된 상간녀의 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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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피같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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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소송의 조건과 효과, 그리고 혼인무효소송이 패소할 것을 대비해 플랜 B로 자녀들이 준비해야 하는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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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수상태여서 혼인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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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1) 당사자간 의견 합치가 없을때 2) 8촌이내 혈족관계일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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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6.28. 선고94므1089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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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위를 잃게 되며 따라서 상속인도 될 수 없습니다.

혼수상태의 아버지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없으므로 상간녀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혼인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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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코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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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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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선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해도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명백히 혼인의사를 철회했다거나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혼인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확인이 되지 않는 의식불명상태 아버지 몰래 상간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00% 혼인무효소송에서 이기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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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우자 단독 혼인신고도 효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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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온전한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없고 상간녀와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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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상속재산이 가게 된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송은 유류분 청구 혹은 기여분 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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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간녀에게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기전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에 침해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이 상간녀보다 상속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나 아버지를 부양하며 지출한 비용 등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간녀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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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등 상속관련 재판은 소멸시효 및 쟁점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혼인무효소송부터 상속관련 소송까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