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경 남편과 혼인하여 경찰시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남편은 경찰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2020.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신혼집은 의뢰인 명의였는데, 남편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산을 보탰다고 주장하며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6년의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였고, 혼인생활 중 발생한 대출금 이자 등도 아내가 전적으로 갚아나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이 신혼집 매수자금의 상당부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인정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