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고,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협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협의 모두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자칫하면 크게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속옷에 손을 넣은 부분까지도 인정하였으나 손가락을 넣은 부분만큼을 적극 부인하였고, 가슴을 만진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

동거를 하는 연인 관계에서 경미할 수 있다고 보이는 가슴 터치에 대한 부분을 평소에 당연히 용인되어 왔던 부분임에도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어 증거불충(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연인 사이에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동거를 하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인정하는 사례가 있고, 성범죄로 오해를 받을까 겁이나 전부 부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부부 또는 동거하는 사이에서 증거가 없을 경우 남성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하고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적절한 인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