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성립 

1. 사건내역

피고인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인 피고인과 의뢰인 A,B씨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억대가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담보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 건물을 담보설정 해주겠다 약속하였으나 이는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A,B씨는 피고인이 사기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긴밀한 상담 끝에 사건을 파악해본 결과, 피고인이 사기죄를 행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건물에 대한 수많은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가) 건물 또한 담보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무가 이미 초과된 상태였으며,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소송의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