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안세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실관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1) 경찰조사준비 : 안변의 전매특허 모의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입회하기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과 모의연습을 통해 어떤 내용의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충분히 연습하였고

정말 신기하게도 준비했던 질문들이 딱딱 나와서 차분하게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2) 명품의견서

주거침입을 했다는 정황들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명품의견서로 수사관을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단계도 가기 전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 불송치결정이 가장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의뢰인은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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