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모텔에 가게 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선톡도 오고 충분한 호감이 있었음에도 여성분이 모텔에서 성관계할 때에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의뢰인은 이것이 명시적 거부의사가 아닌 겉으로만 거절하는 것이라 오인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에서는 여성분이 특이하게 성관계 할 당시의 상황을 녹음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남성이 녹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여성분이 녹음을 했습니다.  피해여성분 말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이다보니 무슨일이 생길것을 대비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음 내용에는 '싫어'라고 말한 여성분의 대화내용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여성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여성이 이렇게 녹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적인 강간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변호사 교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느낌이 안들어 재판단계에 저를 찾아왔고 변호사를 교체한 사건입니다. 

저는 다른 사무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떤 사무실 중에는 사건 수임에만 집중하지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사건내용을 잘 모르는 어쏘변호사를 내보내거나 사건 컨트롤도 전혀 안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봅니다.  이런 것을 볼때마다 '아니 그렇게 비싼 수임료 받아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여러분 변호사 선임 정말 신경써서 잘해야 합니다. 

4. 합의과정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합의과정도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을 보면 상대방 여성이 보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잘 받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기까지도 어려웠고,  합의의사를 이끌어내는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합의를 위해 기일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번 시간으로 다시 연락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어머니의 자필편지까지 보내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조금 마음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합의의사를 이끌어 내고 그 뒤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합의금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기 힘들만큼 합의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재판기일 3일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5. 3년구형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배제

검사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과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3년이 나오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어렵게 합의하고, 합의 이외에도 충분히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였고, 다른 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