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해지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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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무죄]

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청구 당한 사건[승소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혼인무효 사건[무효 승소]

운전자 폭행 사건 [기소유예]

평범한 회사원이 술에 취해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유치장 접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검사 면담,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0ac0f41123c20036603501-original-167842635699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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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정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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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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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쯤 운전 중에 시비로 가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 차 뒤에 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대방한테 가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흔히 주먹으로 때릴듯한 동작만 취하고서 간 적이 있는데 오늘에야 보복운전 담당 부서인 교통범죄수사팀이 아니라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는 말하길 "당시 영상을 봐도 사안이 중하지 않고 특별한 게 없어서 당장에 출석을 요 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고 상대방도 제게 사과는 받고 싶은데 사건접수는 원한다고 했으며 형사가 상대방과 다시 통화해 보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고 했으며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사과를 해야겠지요.
즉 여기서 당시 사건이 보복운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운전 행태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으며 어쨌든 제가 당시에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 상대방에게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때릴 듯한 동작만을 취한 상황인데 물론 이 정도만 가지고 어떤 처벌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검찰을 거쳐서 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0대 중후반 남자인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그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운전중 시비로 차에서 내려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에게 때릴 듯한 동작을 취했어요?

5월5일 왕복 8차선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 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장소가 종점이며 회사 통근 버스 기사랑 잦은 늦음으로 실랑이가 있었으며  기사분 옆에서서 얘기하는도중 출발과 동시에  화가 나셨는지 급정거를 했으며 그 결과 전 앞 유리를 부딛히며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당시 정신도 앖고 화가나서 잠시 1초정도 기사분 멱살을 잡았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기사는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끊어서 특가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듣고 잠시 멱살잡은걸로도 폭행으로 들어가고 특가법이 맞다고하여 합의를 볼려고 사죄드리고 합의금도 300만원 재시하고 회사 통근버스 사장도 위로금 정부지원금 고용보장 다해줬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6개월치 월급2000만원 향후 후유증 위로금 얘기를 해서 아무리 사정해도 특가법 운운하며 터무니 없이 얘기헤서 합의가 않되었습니다. 자기가 법을잘안다 사체업했다. 하면서 반협박도 받았습니다.
 문신한 아들들이와서 겁도 주었구요. 협박한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 3주진단 받아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도로 주행중이 아니며 6차선 왕복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에서  정차해서 시비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저를보며 출발직후 급정거를하여 제가 부딛히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 졌습니다.
전 태어나서 첨으로 경찰서도 가봤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한가정의 남편으로 두딸의 아빠로 살고 있으며 어떤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운운 하며 한목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제 치부까지 드러내고 사정했지만 내가 누군데 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전 보기에는 멀쩡해도 장애인 입니다.
승객보호 의무 위반으로 고소 할수 없는지요
협박한거 통화녹음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현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자료가 경찰서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 상태입니다. 
방금 형사조정 문자 받았습니다.

운잔자 폭행  특가법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보복운전에 대한 상향등 사용의 법적 판단

고속도로에서 상대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경고로 상향등을 1회 점멸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1차선으로 변경하여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제가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가려고하자 다시금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2회의 방향지시등 없는 진로방해행위 이후, 상대 차량은 급정거 및 급서행으로 위협운전을 했고, 후방차량의 충돌 및 사고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 상향등을 2회 점멸, 5초간 점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운전에 대해 상향등을 켜고 있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다급히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회 점멸 및 5초 정도의 점등도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상대차량의 처벌보다도, 제 행위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상향등을 킨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되나요?

보복운전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차량 운행 중 제가 차선 변경을 하여 고소차량이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제가 그 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고 그 차량 옆에서 진로 변경을 막았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보복운전)고소접수 된 상황이며 현재 연락 받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관련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했구요. 관련 기억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복운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9일 운전 중 옆 차선에 있던 트럭하나가 깜빡이를 키지않은채 제 차 앞으로 칼치기를 하여 위험하다 판단되어 클락션을 한번 울렸습니다.
그 뒤 트럭은 제 차선과 옆차선을 물고 속도를 한참이나 줄여 클락션을 한번 더 울리니 고의적으로 속도를 더 늦추며 도로중앙에 차를 세우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차를 피해가며 창문을 내려 야이새끼야 깜빡이키고다녀 라고 외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그 트럭이 제 옆차선에서 차를 대고 내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한 뒤 운전석에 앉아있는 제 멱살을 잡으며 몸을 흔들고 어깨쪽을 주먹로  2회가량 맞았습니다. 잡아당겨서 고개가 창문으로 박힌 상태였구요.
뒤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가 제지하며 내리자 남자친구에게도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으며,제가 따라내리자 때리려는 제스쳐를 반복하여 취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어 다행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으며, 트럭 운전자는 그때까지도 본인이 오히려 욕을 들어서 당하고 있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상처를 보여주며 상황설명을 하자 트럭운전자는 갑자기 행동을 바꾸며 미안하다며 사과했구요. 경찰들이 폭행 흔적을 보고 고소할 것인지 선택하라하시어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사건현장을 나왔습니다.
50대어르신이라 고민은 되지만 칼치기와 보복운전.여성운전자폭행. 남자친구가 십자인대 파열로 걷지못하는 상황에 폭행을 제지하러나왔는데 남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여 용서가 되지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