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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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사기[무죄]

보험계약 해지[해지 무효 승소]

도박방조죄[무죄]

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청구 당한 사건[승소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0ae12ffd03ef002100e0aa-original-1678434607438.png" />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정진원 변호사는 1심에서 보험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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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정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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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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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연회비 결재 후 취소 지연 문제

지난 3월 27일 주식리딩방 사용료로 연회비 500만을 결재하고, 4월 29일까지 사용하고 취소 요청하였는데, 5월 23일 현재까지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음.
3월 27일에 연회비(500만원) 결재 고지되었는데 실제 통장에서 인출되지 않았고 4월 고지에 1개월분 할부금(50만원) 인출되었음.
여기서  계약은 비전컨설팅과 했는데 실제 결재는 전혀 모르는 상호명으로 알게 되어 사기를 의심함.
이에 1개월 사용 후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취소절차 완료 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더더욱 사기를 의심함.
카드사에는 앞으로의 카드 결재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한시(1개월) 정지하고 그 이후 결재가 재개된다고 함.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라고만 하고 카드사에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함(이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하여 카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 드림

주식리딩방  연회비 카드 결재하고 1개월 후 취소 요청했는데, 지연시키는 게 사기로 의심됨

차량입고대출 관련 질문

재작년에 생활이 어려워서 인터넷을 보던 중 차량 후순위대출을 알게 되어 직접 찾아가서 제 차를 입고하고 차량을 운행할수도 있으니 누구나 운전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차량을 맡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와 인감은 놓고 가라고하여 전 받지도 않고 그곳에서 대여해준 차를 타고 다니며 월에 렌트비,이자를 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며 왜 누구나운전으로 바꾸지않았냐며 본인직원이 저인척하면서 사고처리를 하였다. 동승자가 있는데 그사람들 치료비도 본인이 물어줬다 하면서 인당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 차를 찾기위해 차용한돈을 주려고하자 제 차 수리비를 본인이 냈다면서 총 1200만원을 달라고하여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여도 통하지않자 부모님께서 일단 차용한돈은 줄테니 차라도 달라고 하자 그건 안된다며 계약 기간 끝났으니 제 차를 맘대로 하겠다, 선순위 대출업체에 제가 불법으로 담보물을 맡기고 대출하였으니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일단 저는 차용한 500은 주었고 그 돈을 받았다고 본인이 확인하였다고 문자도 받았는데 차 수리비를 달라며 제 차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차량입고대출 사기 질문드립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라는 앱에서 누가 사설 계좌를 찍어서 보내주면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제가 가입해서 사설 계좌를 찍어서 보내주고 몇시에 했는지도 보내주고 제 계좌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사설 사이트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이와 저에게 인생 망치겠다고 하는데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알수있을까요 제 계좌에 돈은 따로 입급된게 없고 그 사설 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때리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고 제 사진이 곧 자기한테 간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처벌될까요… 
1. 텔레그램에서 사설 토토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
2. 해서 줬는데 제 계좌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는데 돈을 안주고 차단
3. 사설토토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와 죽기 전까지만 찾아와서 팬다, 아니면 계좌 손실난거 300인데 200이라도 복구해라
4. 다른 사항들 보니 이렇게 팔았을때 보이스 피싱과 연류되어 계좌 정지 먹는다

사설 토토 계좌 판매

돈이 급해서 중개인을 통해 보증인을 소개받았습니다.6년이상 직장에 다니고 신용도 좋아 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이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보증인도 돈이 필요하니 중개인, 저, 보증인 3명이 대출금액을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가계약서까지 다쓰고 자금이 나왔는데 중개인이 대출금을 들고 날랐습니다.또 나중에 알고보니 보증인은 통장조작과 직장까지 조작했었습니다.그제서야 보증인은 본계약서는 못쓰겠다고 대출금은 저 혼자 갚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보증인도 같이 처벌을 받는지,중개인이 잡힌다면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급해서 중개인을 통해 보증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년이상 직장에 다니고 신용도 좋아 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보증인도 돈이 필요하니 중개인, 저, 보증인 3명이 대출금액을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가계약서까지 다쓰고 자금이 나왔는데 중개인이 대출금을 들고 날랐습니다.
또 나중에 알고보니 보증인은 통장조작과 직장까지 조작했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증인은 본계약서는 못쓰겠다고 대출금은 저 혼자 갚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보증인도 같이 처벌을 받는지,
중개인이 잡힌다면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보증인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몇주전 개인월변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일명 일수라고하던데 
대부업체로 신고한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월단위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4대보험이 안되서 우선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안에 50을 갚으면 자기네 회사에 기록이 남으면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을 그렇게 1번을 했는데 과다조회자라서 200이 어려우니 한번더 기록을 남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차피 과다조회자로 남아서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기록을 더 남기면 과다조회자라도 확실히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몇번을 그렇게했는데
항상 30빌리고 50 갚고나면 과다조회때문에 안된다 다시 30빌리고 50갚아라 합니다
이제까지 일주일이자로 20만원씩 몇번을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도 처음에만 작성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게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몇주전 개인월변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일명 일수라고하던데
여기는 월단위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4대보험이 안되서 우선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안에 50을 갚으면 자기네 회사에 기록이 남으면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을 그렇게 1번을 했는데 과다조회자라서 200이 어려우니 한번더 기록을 남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차피 과다조회자로 남아서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기록을 더 남기면 과다조회자라도 확실히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몇번을 그렇게했는데
항상 30빌리고 50 갚고나면 과다조회때문에 안된다 다시 30빌리고 50갚아라 합니다
이제까지 일주일이자로 20만원씩 몇번을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도 처음에만 작성을 했습니다


의뢰인님 남겨주신 상담글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상담글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2. 우선은 대부업신고를 한 곳인지 살펴보시고 

3. 안되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인대출을 받았는데..

몇주전 개인월변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일명 일수라고하던데 회사도 전국에 있고
콜센터도 있는 곳입니다.
대부업등록확인은 못했지만 본인들은 정식업체라고했습니다
여기는 월단위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4대보험이 안되서 우선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안에 50을 갚으면 자기네 회사에 기록이 남으면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을 그렇게 1번을 했는데 과다조회자라서 200이 어려우니 한번더 기록을 남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차피 과다조회자로 남아서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기록을 더 남기면 과다조회자라도 확실히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몇번을 그렇게했는데
항상 30빌리고 50 갚고나면 과다조회때문에 안된다 다시 30빌리고 50갚아라 합니다
이제까지 일주일이자로 20만원씩 몇번을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도 처음에만 작성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