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성범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멈추지 않고 있으며, 수법 또한 악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벌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안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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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해당 범죄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하는 추행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종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 관련 범죄에서 추행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성범죄 유형으로 꼽히고 있으며, 상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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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본 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형법 298조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어떤 관계에 따라 형량의 무게 달라지기에

여기서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신체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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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음란한 추행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아동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피해를 받고 있어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서로가 아는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를 상대로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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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정해 범죄자의 잘못에 대해 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보안처분이라는 조치도 함께 부과하여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생겨

여기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으로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킬 상황을 예방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및 승진 불이익,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이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본다고 합니다.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다리에 자신의 소변을 뿌린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소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성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내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변론할 수 있는 진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입건이 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만나 빈틈없는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