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키스방 업주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나아가 고소를 당해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음. 일단 상담을 통해 절차를 설명한 후 선임후 절차를 진행함.
일단 피해를 당한 폭행 및 협박,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여 절차를 진행함. 고소인 조사후 피고소인 조사를 미쳤고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어 현재 상대방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의뢰인이 고소된 내역은 여러가지 항목이나 주장자체로 이유없는 내용이 많았지만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만ㅇ히 힘든 상태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으 꼬일 수 있어 준비를 상딩히 시켰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함. 1회조사시 가닥이 잡혀 곧 의견서와 이를 설명하는 자료들을 설명함.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대여하엿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은 키스방에서 근무하여 받은 일당으로 근무일지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첨부하고 진술함.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냄.
제 1회 조사는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 그러므로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1회조사후 의뢰임의 모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됨. 상대방에 대해 무고인지되어 현재 수사계속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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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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