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고소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하면 확실하게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연인간 데이트폭력이 급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밀집지역에는 5년간 데이트폭력이 최대 70배까지 증가하는 등 남녀간의 데이트폭력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절차 및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 시 흉기를 사용하였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가중된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내려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온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인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라는 것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심지어 관계하는 것을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유포로 협박하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이기에 해당되는 경우 고소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 됩니다.

위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데이트폭력은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혐의를 입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증거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중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후상황을 일관성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사전에 준비한 이후 조사에 임하셔도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가해자측에서 대부분 합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감형사유라는 것을 알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불원에 대한 요구만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고 싶다면 합의에 대한 부분 및 진술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