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감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통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까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징역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면허뺑소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러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특가법의 적용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가 단순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는 여기서 처벌이 그치지 않고,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와 뺑소니 두 범죄가 병합된 범죄인 만큼,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무면허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법원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거 선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무면허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면허뺑소니는 도로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은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명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기에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적발이 되었다면 절대 혐의에 대해 변명은 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이기에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이 이뤄지기는 원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는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