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사기 및 명예훼손 고소 성공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사례를 수행한 형사전문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 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역시 헤어진 연인 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1년 정도 교제하던 여성(피고소인)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돌연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임신중절수술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한편, SNS를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했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수술비 등을 보내주었는데요, 이후 피고소인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해오는 탓에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고소를 주저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고소 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명예훼손 행위 중단 및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은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의뢰인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2)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으로 의뢰인을 속여 임신중절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의뢰인이 성매매업소를 다니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3) 상세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조사 동행,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 입증에 힘썼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하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