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시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어보면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접했습니다만,
제 기억에 어느 사건이든 간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만
있는 비밀스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주장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건화 이후, 재판까지 가게되면 당사자로서는 처벌이 목전까지 온 것 같아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데요,
그런 와중에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과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보듬어 안고
꿋꿋이 무죄 변론을 해 나가야 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두 남녀의 이야기로,
대학 동기였던 두 사람은 친구사이로 지내다 썸을 타게 되었고
어느 날 약속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올라오자 상호협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됐고
이후 연인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는데 며칠뒤 뜬금없이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무죄주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사귀던 사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기에 앞서 그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고소인은 그런 의뢰인의 손을
먼저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어 고소인을 안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에 고소인은 스스로 의뢰인에게 안겼고,
그렇게 둘은 한참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둘은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고소인은 별안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피혐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21. 3. 00. 경 피의자의 집에서 고소인을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는 것이 본 사건 피혐의사실의 요지입니다.
【진행 과정 -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상세한 변호인 의견의 개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같은 대학 동기 사이로, 친구사이에서 연인관게로 발전해 나갔던 과정을 상세히 어필할 수 있도록 안내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스킨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집중 조명
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위를 상술
아울러, 피해자가 주변 상황으로 인한 관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피해자의 거짓 고소, 무고할 만한 동기를 상세히 논증
유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 최종적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이 변모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문사항을 작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적 타당성, 객관적 상당성 등의 결여의 점을 쟁점마다 상세히 지적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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