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가벼운 형량?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결코 가볍게 형량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나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심하시고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범위가 넓기에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추행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유의사항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해 수동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는 데 진술조차 피해자 위주로 수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이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발생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며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진술을 초점에 두고 형량을 부과하며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면밀하게 사건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최초의 한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 여러 상황에서 같은 주제로 진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 진술의 발언과 추후에 하는 발언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한 진술을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생각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을 준비해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보다 타당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