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및 소지]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배워가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청년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 충동이 일어나 약 40,000원 가량의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점, 영상을 구매하는 데 소액을 소비한 점을 중점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평소 행실이 올발랐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최선을 다해 강조하여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4. 맺음말

위 사례처럼 아청법을 위반하고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인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