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인의 악의적인 진술 조목조목 반박! 

1.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의자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피의자가 과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항거불능 :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년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성적인 행위를 즉각 멈추고 귀가를 한 점, 귀가 후 고소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서로 주고 받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4. 맺음말

의뢰인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거부하여 행위를 멈추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 스스로도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진술로 인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신 의뢰인 덕분에 저 또한 의지를 가지고 변호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