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었고 상대방은 주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상대방을 동의 없이 껴안고 신체를 만지며 얼굴에 입술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행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법행위가 맞으며,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라며 잡아떼는 방식보다 이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출 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인정을 하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하지만 의뢰인처럼 혐의를 입자마자 신속하게 법률 조력자를 구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