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양육비 월70만 원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A와 그 배우자 B는 약 15년 간 부부였습니다. A와 B는 원만히 이혼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A와 B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두 아이 모두를 본인이 키우기를 원했지요. 

A는 재산분할, 위자료보다 양육권자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두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몹시 원했습니다.  B가 이혼 소송 중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양육권 문제에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B는 A가 아이들을 훈육과정에서 있었던 언행 등이 지나치다며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재판부로 하여금 A에 대한 선입견을 줄만큼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혼 소송 중 중간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A가 불리한 증거로 인해 양육권을 뺏기지 않도록, 가사 조사 과정 및 이혼 소송에서 A와 자녀들간의 유대관계, 보조양육자인 친정어머니, 혼인 기간 동안 주양육자는 A였으며, B는 양육에 무관심했던 사실 등을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가사 조사 과정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가사 조사 과정은 몹시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만 3년 간이나 진행이 되었고, 재판도 약 10회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간 제가 제출한 서류의 양만 하더라도 하루 안에 다 읽기 힘든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송 중에도 B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A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A의 승소였습니다.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는 A로 지정됐고, 양육비도 아이당 월 7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