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인 법인 대신 받아서 그대로 법인에 이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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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법인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체받은 금원이 대여금 혹은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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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의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