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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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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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소송으로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 실형의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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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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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가해자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가해자는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속을 끓이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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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하자 가해자는 잘못을 빌며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액을 배상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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