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동종전과 1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도주치상][뺑소니] 동종전과 1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도주치상][뺑소니] 동종전과 1회 

유상배 변호사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중이던 다른 차량의 좌측을 충돌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가 있었던 상황이였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중형을 선고 받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교통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적고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수습을 어느 정도 시도하려고 했던 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였으나 음주한 사실이 없다는 적극적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점,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자료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심사숙고하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