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성매매) 마사지업소 성매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당시 해당 업소에서 여성종업원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서 마사지만 받고 나왔을 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사전 연습을 한 뒤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도록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성매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오랜 수사 끝에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