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선고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지속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벌금형과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위 벌금형과 실형은 재판을 통해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재판단계로 넘어가는데,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사건을 기소하는만큼, 재판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사건을 검찰 및 검찰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이상부터 내려집니다.

따라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겪지 않을려면 사건을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게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 즉 재판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재판부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울 때 법원에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내리는데,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면소가 됩니다(형법제60조).

그래서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어갔을때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고유예가 가능할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직접 해결한 사례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선고유예받은 성공사례 소개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말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거절을 당한 후에도 여성을 따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모두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죄명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범죄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법부는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시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여성에게 들켜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 중에 가장 약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재판부에 제출한 유리한 양형자료가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량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각 범죄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범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가 있을 때 감형 또는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3) 처벌불원 및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4)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5)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6)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위의 양형사유는 최대한 많은 사유를 제시할수록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유리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⓵피해자와 합의하고, ⓶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⓷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때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핸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동반이 될 때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기소를 하였지만 이러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이 주효해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특히 중범죄로 선처가 어려운만큼,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을 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기소를 했더라도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를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더라도 선고유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관련해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글을 아래에 공유해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