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사례와 함께 보는 대응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성범죄, 교통사고, 살인, 폭행 등 2차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 때문에 우리 법원은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마약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필로폰은 투약, 소지한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필로폰투약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필로폰투약으로 처벌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음은 물론이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필로폰투약, 기소유예를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후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필로폰 판매책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의 혐의 역시 발각이 돼, 의뢰인도 필로폰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이 경찰수사기관에 붙잡힌 만큼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필로폰투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할 일은

첫째 명백하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기에 혐의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감형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는 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수사관의 경우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이 직업상 의무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더 가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혐의가 있더라도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관은 조사시 유도심문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죄까지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하기는 했으나 그 횟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실제 투약한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투약하지 않았는지를 유도심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함께 동행해 실제 매수한 횟수보다 투약횟수가 적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잘못된 질문에는 증거와 함께 분명하게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마약범죄는 강력범죄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만 보인다고 해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외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다른 사유도 함께 준비하여 그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동시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인해 형량을 줄일려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마약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필로폰 투약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샅샅이 찾아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요소는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인을 먼저 찾아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법률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 필로폰투약 혐의를 받는다면 지체없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