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확실하게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누구든 한번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로 가진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구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 또는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더욱 상향시켰습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재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단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보다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회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민, 행정적 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형사절차는 경찰 – 검찰 – 구공판 총 3단계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 상관없이 전문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 또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