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적발 시,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처벌강도과 과거에 비해 엄격해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음주운전5회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이 되었다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고 실행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법개정으로 2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에 음주운전 5회라면 가중처벌로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2명은 음주운전 5회로 적발이 되더라도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기존 음주운전 전과도 보지만, 그 외에 1)음주 수치, 2)주행거리, 3)사고 여부, 4)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로 4회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여도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형이 확실시 되었으나, 음주운전 5회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변호인이 실제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였는데요.

음주운전5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선고받는 사례 소개

의뢰인은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전방에 있던 택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는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종전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형선고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이유는 바로 형량감형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줄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5회로 처벌위기상황일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찾아 그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5회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아내까지 경찰서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합의금을 지급하는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형량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장으로서 고령의 장모님을 비롯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어필하였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재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유차량 매도를 진행한다든지,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불식시켜 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었을 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게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감없이 알려드렸는데요.

음주운전 5회 적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4회까지도 선처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잘못한 대응을 불러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었다면 자칫잘못하면 실형선고를 받겠구나 생각하셔서 꼭 수사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당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법률자문을 얻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