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수인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합의에 성공하고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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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인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합의에 성공하고 벌금형 선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다수인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합의에 성공하고 벌금형 선고 

김하영 변호사

벌금, 공개고지 면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2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하영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변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보도록 다시 조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 및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해자가 다수였지만 김하영 변호사의 노하우와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통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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