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고소한 사기 사건 수임 후 피의자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중소 건설사 대표이사로서, 피의자가 도시개발지구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공사를 수주받지도 못하고, 10억 원을 돌려받지도 못해 피의자를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받지도 못하였고, 10억 원을 못 받았으니 사기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으나, 경찰이 무혐의 심증을 드러내어 사기죄의 기망의 내용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무혐의가 되어 고소가 실패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하영 변호사는 기존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미진한 점을 발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피의자의 변소가 거짓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법령과 증거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대질 조사가 있었고, 대질 조사에서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 심증을 없애고,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김하영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파악한 후 보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까지 샅샅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고, 대질 조사에서도 의뢰인을 도와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기도 하였고, 결국 고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내용을 제대로 설정하여 고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기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검사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고소장을 제대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관련 민사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