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유튜버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는지,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게시글 작성에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 형사전문 김하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며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으며, 경찰 피의자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쟁점과 판례, 증거가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