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응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인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다만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악의적인 댓글 등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나뉘는데,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명예훼손을 한만큼 지질이 더 나쁘다고 여겨 처벌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다르게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명예훼손죄 이런 경우 무죄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때에는 무고함을 입증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려면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데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명에훼손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자신의 덧글이 또는 발언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 :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특정성: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경우

3) 비방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려고 고의성을 가진 경우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받아낼 수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가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진실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01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에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명예훼손죄 이런 경우 선처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명예훼손죄를 저지른 범행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높은 전파가능성과 시공간을 초월한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로인해 합의를 해줄려고 하기보다는 강경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합의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간에 결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때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할려고 피해자와 접촉을 했다가는 강요죄와 협박죄와 같은 추가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때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경범죄로 치부돼 혐의가 있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중형으로 다스려지는만큼 유튜브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을때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한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