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합의금 8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전남친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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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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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분이 자는 사이 그 휴대전화를 염탐하여 의뢰인분의 지인들에게 '의뢰인분이 동시에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 '밤마다 술집에 일하러 나간다' 등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전하여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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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과 사이에 곤란한 일들을 겪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명예훼손 합의금 800만 원"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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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는 명예훼손 외에도 의뢰인분이 미처 생각지 못한 특수한 범죄혐의까지 발견하여 명예훼손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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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만행을 저지르던 상대방도 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꼬리를 내리고 급히 의뢰인분에 합의의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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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음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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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만 들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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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를 내려면 상대방이 쉽게 무혐의로 방어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합의시도가 오게끔 처음부터 명예훼손 고소장을 잘 작성하여 상대방을 강력히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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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혹은 전 여친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입으시고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성공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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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분께서는 전 남자친구와 사귀던 도중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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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전화 및 인스타메시지를 통해 의뢰인분의 지인들에게 '의뢰인분이 동시에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다', '밤마다 술집에 일하러 나간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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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었던 상대방이 자신의 지인들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분은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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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고, 마음이 약했던 의뢰인분은 피의자와 다시 한 번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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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는 또 의뢰인분의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여 의뢰인분의 지인에 전화를 걸어 의뢰인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분이 찍어 놓았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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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전화를 통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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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로펌을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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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명예훼손도 물론 문제가 되었으나 의뢰인분의 핸드폰을 상대방이 권한 없이 사용하여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거나 돈보내기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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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의뢰인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명예훼손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강력히 고소하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의뢰인분은 수임료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저희의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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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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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정확히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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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가능한 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찾아 명예훼손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철저히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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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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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이미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두지만, 조금 더 내밀한 사정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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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은 경찰서에 가는 일 자체가 처음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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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만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후 조사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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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의 경우 고소인 본인이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조사 전에 미리 명예훼손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가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당황하시거나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적절히 개입하여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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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가 인스타그램 메시지, 통화기록, 지인들이 보내준 진술서 등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고소인 조사 당시 저희는 적극 개입하여 각 증거가 어떤 점을 입증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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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저희가 준비한 증거자료들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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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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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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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나마 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공연성이라고 보았기에, 추가적으로 의뢰인분에게 진술서 양식을 보내는 등 작업을 통해 혐의를 더욱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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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범죄사실도 꼼꼼히 잘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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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도 전에 바로 저희에게 꼬리를 내리며 합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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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이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우위에서 합의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이에 진실된 사과와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뢰인분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의금 800만원이라는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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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800만원이라는 금액은 흔치 않은데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고소를 철저히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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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뜻에 따라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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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희로서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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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고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고 일이 잘 해결되었다' 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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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작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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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은 고소하는 게 맞을지, 고소를 해서 과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러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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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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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전 남친 혹은 전 여친 등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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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고소가 가능할지 판단부터 시작하여, 고소 전 과정을 매끄럽게 이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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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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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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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