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미수범도 제대로 대응해야 

상대방 측에서 거절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강간 혐의에 성립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인 및 부부 관계라고 할 지라도 본 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는 범죄 종류에서 해당하는 이는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 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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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사 행위도 엄한 처벌을 받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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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는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혹은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 중 하나입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자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상당한 무게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범행이 미수로 그치게 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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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베풀며 좋은 것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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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고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률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재범을 위험성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높아지는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해당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처벌로 무게 있는 형사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별도로 또 하나의 처분을 추가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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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내려지는 처분은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내리는 별도의 조치로 징역형만 있는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볍고 단순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기에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받게 되는 이는 관련 범죄에 대해 또 다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DNA채취 및 보관 등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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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받게 된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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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큰 이 처분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 업소에 데려간 뒤 유사강간을 하였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사강간을 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고 말로 설득하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가 생겨 임용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 관계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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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 무작정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같은 성 관련 혐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안이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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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