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으로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이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통매음에 대한 단어가 낯설 수 있으나 통매음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별뜻 없이 상대방을 욕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 등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통매음은 범죄가 성립해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 때문에 롤통매음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아동·청소년기관이나 장애인기간 등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안처분의 경우 모든 범죄자에게 모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내려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롤통매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하인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롤통매음 무혐의 받아내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롤통매음도 고소가 되었다고 모두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이 될 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롤통매음도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경우


위에 설명드린 4가지는 필수 성립요건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형사처벌이 내려질려면 성적수치심에 따라서 처벌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적수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수치심이란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려는 고의가 의도를 뜻하는 것으로, 성번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이말인즉, 성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유발할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통매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일때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롤통매음 무혐의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문변호인도움!

문제는 이러한 성적수치심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성립요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확히 없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일반인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롤통매음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성립요건에 대해 절대로 홀로 판단하지말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족여부를 점검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를 선고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는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찰조사에서의 대처에 따라서 혐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대응전략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려면 아무래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롤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특성상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과 느낀 감정에 초점을 맞춰 경찰수사가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로 없는한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롤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인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경찰의 유도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홀로 대처했을때보다는 전문변호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롤통매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